소상공인 300만원 1000만원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22년 1월 21일 정부가 약 14조 원 규모의 22년 첫 번째 추경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번 추경의 80%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약 10조 원으로 그동안 현금 지원 중에서는 아마도 최대 규모가 아닐까 합니다. 약 10조 원의 규모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 지원금 규모와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1000만원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대략적인 추경의 큰 틀을 봐보겠습니다.
①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원 : 9.8조 원
② 소상공인 손실보상 : 1.9조 원
③ 방역 보강 : 1.5조 원
④ 예비비 보강 : 1.0조 원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대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 사를 지원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상 소상공인을 알아보면...
① 2021년 12월 25일 이전 개업
② 일정액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③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 매출 감소 기준
2019년,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줄어든 사업장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과 지급시기
① 지급금액 : 100만 원(1차) --> 300만 원(2차)
현재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이 현재도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소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시간차를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위 그림 참고)
만약 이미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추가적으로 200만 원을 더 지급받게 되고 1차 방역지원금으로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업체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300만 원씩 추가 지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 지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지원금액과 관계없이 더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체 등의 내용을 보면 "300만 원으로 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확한 공식 문서가 나오면 수정 예정)
참. 그러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하고는 정확하게 별도입니다. 참고하세요.
② 지급 시기 : 아직 국회의 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최대한 빨리 지급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2월 중순경이면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